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 홈페이지에서 받으면 안 되는 이유와 대체 수단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등 법이 정한 예외가 아니면 홈페이지에서 수집할 수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의 기준과 예외, 목적별 대체 수단, 이미 받은 번호를 정리하는 6단계를 법령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의 기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1.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 두 경우에 준하여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

이 조항은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시작합니다. 제24조제1항은 여권번호 같은 고유식별정보를 별도 동의로 처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지만, 주민등록번호는 그와 별개로 위 예외에 해당해야 한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용자 동의만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받는 것은 이 기준에 맞기 어렵습니다.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도 같은 취지의 조항이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우리 사업이 어느 법의 적용을 받는지,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지는 사업 형태에 따라 다르므로 판단이 어렵다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법령 근거가 있어 처리할 때 지킬 것

세무 처리처럼 법령이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요구해 받는 경우에도 추가 의무가 있습니다. 제24조의2제2항은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해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하고, 제3항은 법령 근거가 있어 처리하는 경우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회원 가입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쓰지 않고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도록 정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제2항도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해 저장하도록 정합니다. 암호화 대상과 방법은 개인정보 암호화 기준에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목적별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

주민등록번호를 받던 이유를 따져 보면 대부분 다른 수단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주민등록번호로 확인하려던 목적별로 대신 쓸 수 있는 수단과 주의할 점을 비교한 것입니다.

확인하려는 것	대신 쓸 수 있는 수단	주의할 점
본인 여부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휴대폰 본인확인 등 인증 서비스	인증 결과로 받는 값과 보관 기간을 처리방침에 적기
나이·성인 여부	생년월일 입력이나 본인확인 결과의 생년월일	나이 확인 목적이면 생년월일만 받기
회원 구별	아이디, 이메일	주민등록번호를 회원 번호처럼 쓰지 않기
연락	휴대폰 번호, 이메일	연락 수단은 하나만 필수로 두기
법정 업무 처리	법령 근거를 확인한 뒤 그 업무에서만 받기	암호화 보관, 접근 제한, 업무가 끝나면 파기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3은 이런 대체수단을 개발·제공하는 본인확인기관을 지정하는 근거를 둡니다. 그림은 위 표의 앞 두 칸을 한 장으로 줄인 것입니다. 어떤 본인확인 서비스를 쓸지는 제공 업체의 안내와 계약 조건을 확인한 뒤 정하세요.

홈페이지 주민등록번호 정리 6단계

예전에 만든 폼이나 첨부 기능 때문에 주민등록번호가 쌓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순서로 찾고 정리합니다.

1. 입력 칸 찾기: 회원가입, 상담 신청, 입사 지원서, 이벤트 응모 폼에 주민등록번호 칸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첨부파일 확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처럼 번호가 그대로 보이는 서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3. 저장 데이터 찾기: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알림 메일함, 내려받은 엑셀 파일, 백업에 번호가 남아 있는지 찾습니다.
4. 법령 근거 확인: 번호를 받는 업무마다 이를 구체적으로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5. 근거가 없으면 파기: 입력 칸과 첨부 요청을 없애고, 이미 받은 번호는 복구할 수 없게 지운 뒤 기록을 남깁니다.
6. 근거가 있으면 보호: 암호화해 보관하고, 볼 수 있는 사람을 줄이고, 업무가 끝나면 파기합니다.

그림은 이 여섯 단계를 찾기, 판단하기, 정리하기 순서로 보여 줍니다. 4단계의 판단이 가장 어렵기 때문에 근거 조항을 문서로 남겨 두면 나중에 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 바로 답할 수 있습니다.

자유 입력칸으로 들어오는 번호

폼에 주민등록번호 칸이 없어도 고객이 문의 내용에 직접 적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력칸 근처에 주민등록번호를 적지 말아 달라는 안내를 두고, 들어온 번호는 답변 뒤 지우는 절차를 정해 두세요.

디코랩이 돕는 방식

디코랩은 운영 중인 홈페이지의 수정과 개선을 맡습니다. 폼에서 주민등록번호 칸을 없애거나 첨부 기능의 허용 범위를 바꾸는 작업은 유지보수 접수 게시판에 비밀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전반의 보안 상태를 점검하려면 웹사이트 취약점 점검 서비스를 참고하세요. 법령 근거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고객이 동의하면 주민등록번호를 받아도 되나요?

제24조의2제1항은 법령 근거 등 정해진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처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 동의만으로는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우리 업무가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받으면 괜찮나요?

나이를 확인하려는 목적이라면 생년월일을 받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번호 일부를 받는 방식이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해당하는지는 형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입사 지원서에 주민등록번호 칸을 두어도 되나요?

지원 단계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법령 근거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면 생년월일 등 판단에 필요한 항목만 받고, 채용이 확정된 뒤 법정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받는 방식을 검토하세요.

신분증 사본을 받는 것도 주민등록번호 수집인가요?

신분증 사본에는 주민등록번호가 그대로 보이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번호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꼭 필요하지 않다면 받지 말고, 필요하다면 법령 근거와 가림 처리 방법을 확인하세요.

홈페이지에 남은 주민등록번호 입력 칸이나 첨부 기능을 정리하고 싶다면 사이트 주소와 함께 디코랩 프로젝트 문의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