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폼 개인정보 수집 동의, 알려야 할 4가지와 동의 문구 예시
문의폼 개인정보 수집 동의는 답변에 꼭 필요한 항목만 받고, 수집·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이용 기간, 동의 거부 권리와 불이익 네 가지를 알린 뒤 받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항). 이 글에서는 최소 수집 기준, 동의 문구 예시, 화면 구성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문의폼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화면입니다
문의 폼에 적는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은 모두 개인정보입니다. 문의 내용 안에도 주소, 건강 상태, 가족 사항처럼 민감할 수 있는 정보가 섞여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의 폼은 회원 가입 화면과 마찬가지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화면으로 보고 설계해야 합니다.
문의 폼에 동의가 꼭 필요한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은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경우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제1호) 외에도,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4호) 등을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상담 문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나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동의 없이 처리한다면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법 제22조 제3항은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처리의 법적 근거를 동의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와 구분해 처리방침 등으로 공개하거나 알리도록 하고, 그 입증책임을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둡니다. 반면 받은 연락처로 홍보나 판매 권유를 하려면 제2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다른 동의와 구분해 따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글은 동의를 받는 방식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최소 수집 원칙과 입력 항목 줄이기
법 제16조 제1항은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도록 하고,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을 개인정보처리자가 지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래 표는 문의 폼에 흔히 넣는 입력 항목을 필수·선택 기준으로 나눠 비교한 것입니다.
| 입력 항목 | 권장 구분 | 이유 |
|---|---|---|
| 이름 또는 호칭 | 필수 | 누구에게 답변하는지 확인하는 데 필요 |
| 연락처 하나(전화 또는 이메일) | 필수 | 답변을 보낼 수단 하나면 충분하므로 둘 다 필수로 받지 않음 |
| 회사명·직함 | 상황에 따라 선택 | 기업 간 상담처럼 꼭 필요한 경우에만 |
| 주소·생년월일 | 받지 않음 | 일반적인 문의 답변에는 필요하지 않음 |
| 마케팅 정보 수신 | 별도 선택 동의 | 홍보 목적은 문의 답변과 구분해 따로 동의 |
그림처럼 문의 폼의 필수 항목은 대개 이름과 연락처 하나면 됩니다. 선택 항목을 둔다면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수집에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화면에서 필수와 선택 표시를 분명하게 나누면 이 안내가 쉬워집니다.
동의받을 때 알려야 할 4가지
법 제15조 제2항은 동의를 받을 때 아래 네 가지를 정보주체에게 알리도록 하고, 이 가운데 하나라도 바꾸면 다시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다면 그 불이익의 내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은 동의를 받을 때 정보주체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동의받으려는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할 것,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할 것을 모두 충족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 제4호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을 동의 방법의 하나로 정하고 있습니다.
문의폼 동의 문구 예시
아래는 네 가지 고지 사항을 담은 문구의 예시입니다. 보유 기간 등 괄호 안의 내용은 각 사업장의 실제 운영 기준에 맞게 정해서 바꿔 써야 합니다.
- 수집·이용 목적: 문의 내용 확인 및 답변
- 수집 항목: 이름, 연락처(전화번호 또는 이메일 중 하나), 문의 내용
- 보유·이용 기간: 문의 답변 완료 후 (사업장이 정한 기간) 보관 후 파기
- 동의 거부 권리: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으면 문의 접수와 답변이 어렵습니다.
문구 아래에는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필수)" 체크 상자를 둡니다. 미리 체크된 상태로 두면 정보주체가 스스로 동의 여부를 표시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체크하지 않은 상태로 두고 직접 선택하게 합니다.
문의폼 동의 화면 만드는 순서
- 입력 항목 줄이기: 답변에 꼭 필요한 항목만 남기고 나머지는 지웁니다.
- 필수와 선택 구분: 선택 항목은 비워도 접수가 되게 하고, 화면에 필수·선택을 표시합니다.
- 고지 문구 작성: 목적, 항목, 보유 기간, 거부 권리와 불이익 네 가지를 쉬운 문장으로 씁니다.
- 동의 상자 배치: 필수 동의와 마케팅 같은 선택 동의를 따로 두고, 모두 체크하지 않은 상태로 시작합니다.
- 처리방침과 맞추기: 처리방침의 수집 항목·보유 기간과 같은지 확인하고, 기간이 지난 문의 내역이 실제로 파기되게 설정합니다.
그림의 마지막 단계에서 문의 폼과 처리방침이 서로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리방침에 들어갈 항목은 개인정보처리방침 필수 기재 항목에서 정리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 네 가지 고지 없이 처리방침 링크만 걸어 두고 동의를 받는다.
- 마케팅 수신 동의를 문의 접수 필수 동의와 한 상자로 묶는다.
- 보유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영구 보관"으로 둔다.
- 문의가 메일로도 전달되는데 메일함에 쌓인 내역은 파기 대상에서 빠뜨린다.
디코랩이 돕는 방식
디코랩의 원페이지 홈페이지 제작에는 문의 폼과 카카오톡 알림톡 연동이 무료로 포함되며, 알림톡 발송 이용료는 별도입니다. 운영 중인 사이트의 문의 폼 항목이나 동의 문구를 고치고 싶다면 유지보수 접수 게시판에 비밀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구의 법률 검토는 전문가에게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화번호와 이메일을 둘 다 받으면 안 되나요?
답변 수단이 하나면 충분하다면 둘 다 필수로 받을 이유가 약합니다. 하나를 필수로, 다른 하나를 선택으로 두거나 방문자가 원하는 연락 수단 하나를 고르게 하는 방식이 최소 수집 원칙에 맞습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이 문의할 수 있다면요?
법 제22조의2 제1항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동의를 받아야 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그 동의를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이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라면 확인 방법을 별도로 설계해야 하므로 시행령 제17조의2와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문의 내역은 언제 지워야 하나요?
동의받을 때 알린 보유 기간이 지나거나 처리 목적을 달성하면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합니다. 기간 정하는 방법과 파기 방법은 개인정보 보관 기간과 파기에서 다룹니다.
첨부파일을 받아도 되나요?
첨부가 꼭 필요한 업무가 아니라면 받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받는다면 첨부파일 안의 개인정보도 같은 보유 기간과 파기 대상에 넣고, 허용 형식과 크기를 제한합니다.
우리 홈페이지 문의 폼의 입력 항목과 동의 문구를 함께 점검하고 싶다면 사이트 주소를 적어 디코랩 프로젝트 문의로 보내 주세요.
댓글0
댓글 작성 권한이 없습니다